• [5급자격이수코스] 고영동 헌법 이론강의
교수 고영동 강의구성 총 50강/(종강:37시간)
과목 헌법 촬영학원 에듀스파(본사)
강좌유형 이론강의
교재정보 주교재 고영동 통합 헌법
저자 : 고영동


  • 강의소개
  • 강의소개
    본 강의는 고영동 교수님의 교육청 5급 자격이수시험 대비 헌법 이론강의입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방대한 양의 헌법을 집중과 핵심으로 체계를 잡은 강의

    수강대상
    교육청 5급승진 자격이수 시험 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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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헌법개설(국가와 권력분립) 43분 일반 HD
2강 헌법의 개념(성문법과 불문법) 42분
3강 헌법관, 관습헌법 55분
4강 헌법의 해석,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49분
5강 헌법개정절차, 헌법변천 49분
6강 헌법수호, 헌정사 56분
7강 국가형태와 구성요소(주권,국민,국적법) 49분
8강 국적법2(국적의 취득, 선택, 이탈) 46분
9강 재외국민, 영토, 평화통일, 헌법 전문 (前文) 46분
10강 헌법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원리~문화국가원리 / 형식적 법치주의) 45분
11강 헌법의 기본원리 2 (실질적 법치주의) 47분
12강 헌법의 기본원리 3 (비례·평등·신뢰보호원칙) 44분
13강 소급입법금지원칙, 헌법의 기본질서 50분
14강 헌법의 기본제도(정당제도) 42분
15강 정당제도2(정치자금법), 선거제도1(보통선거 원칙) 42분
16강 선거제도2(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43분
17강 선거제도3(기탁금, 선거구획정, 대표제와 선거구제) 43분
18강 선거제도4(공직선거법상의 기타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37분
19강 지방자치제도 46분
20강 군사제도, 교육제도, 가족제도, 기본권의 의의·성격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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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고영동
인사말 안녕하세요? 행정법,헌법 수업을 하는 고영동입니다.
꼼꼼한 개념완성으로 어렵지 않게 잘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빠른 합격을 위한 올바른 선택!
- 정확함과 탁월한 전달력 고영동 헌법 그 이상은 없다!
- 풍부한 강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설과 같은 쉬운 설명과 정확한 이해를 통한 헌법 의 완벽한 정리
- 고영동 헌법이면 기선제압 끝!
교수주요경력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 박문각 노량진 남부고시학원 7급 헌법 전임
-현 박문각 강남 행정고시학원 7급 헌법 전임
-현 윌비스 한국교육평가원 학점강의 행정법 전임
-현 에듀피디 헌법 전임
-현 듀스펙 공법 전임

-전 베리타스법학원 독학사 헌법 전임
-전 베리타스법학원 사시․행외시 행정법 전임
-전 한림법학원 사시․행외시 행정법 전임
-전 하우패스 감정평가사 및 노무사 행정법 전임
-전 베리타스법학원 행정사 행정법 전임
-전 새롬에듀 행정사 행정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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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소개

고영동 통합 헌법
ㆍ저자명 : 고영동
ㆍ교재비 : 33,300 원 (10%)
ㆍ출판사 : 이룸북스
ㆍ페이지수 : 726 page
ㆍ발행일 : 2019/11/25
주교재특징 들어가며
1. 헌법은 현대 행정이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한다는 점에서 공무를 담당하거나, 공익과 관련성이 큰 자격 내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헌법이 공무원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기 도 한 것입니다.

2. 한편 헌법의 연구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는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인식을 못할 뿐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코 생소한 내용의 학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헌법은 적절한 사례를 들어 이해하게 되면 매우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이해 및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3. 다만 헌법학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로서 수험생의 입 장에서는 너무 깊이 있는 학설 및 논쟁에 집착하기 보다는 시험과 관련하여 출제가능이 큰 쟁점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공부해야 할 대상
1. 우선 헌법은 다른 법학분야와는 달리 대상이 되는 학문의 범위가 가장 넓은 분야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바로 성문헌법입니다. 성문법체계 하에서는 성문헌법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볼 때에도 곁에 성문헌법전을 두고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2. 그 다음으로는 성문헌법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성문헌법의 내용을 대신하는 성문법령이 중요합니다. 보통 헌법부속법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헌법부속법령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성문헌법 또는 부속법령에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에 대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할 경 우 그에 대한 학설이 문제됩니다. 다만 여러 학설 중에서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어떠한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현재 문제가 된 법률관계의 결론이 좌우되게 됩니다. 따라서 성문법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판례, 특히 헌법재판을 행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견해를 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헌법은 성문헌법전과 헌법부속법령,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례가 수험생이 관심을 기울여 공부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본 교재의 특징

1. 현행헌법인 제6공화국 헌법전에 대한 조문 순서에 입각하여 헌법부속법령 및 그 내용에 대해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성문법체계 하에서 성문헌법의 중요성을 항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사례만을 소개하고 세부적인 결정례는 판례 집에 싣기로 하였습니다.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법과 관련하여 학설을 위한 학설과 같이 고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 내지는 최소 화하되 헌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고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각종 국가고시에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을 본문에 보다 많이 반영함으로서 앞으로 있을 시험대비 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그러다보니 너무 압축적인 서술이 이루어져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어차피 기출지문이 다시 시험에 출제되고 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며 정진하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충분한 결실로 답할 수 있는 교재임을 감히 자신해 봅니다. 마지막으 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성의를 다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 영 동
주교재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
제1절 헌법의 의의, 특질, 분류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효력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제2절 인신의 자유권
제3절 사생활 자유권
제4절 정신적 자유권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권
제2절 재산권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4절 소비자의 권리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의의 및 유형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제2장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제3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총론 국민주권주의에서 전술)
제2절 대의제의 원리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제4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제5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제6장 통치의 기구
제1절 통치기구의 구조원리
제2절 국 회
제3절 대통령
제4절 정 부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절 법원

제7장 헌법재판소
제1절 서설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제3절 위헌법률심판
제4절 탄핵심판권
제5절 정당해산심판권
제6절 권한쟁의심판
제7절 헌법소원심판

부록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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